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신문 비교 데일리 안 미디어 펜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분야
hwp서울시는 지난 5일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만 19~20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미취업자와 졸업 유예자 등 ‘사회 밖 청년’들 3000명을 선발해 최소 2개월~최대 9개월 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수혜대상은 공공·사회 활동이나 자기주도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 선발된 인원에 한한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연간 청년배당금 100만원(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년에게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소비성’만 띠고 있는 명백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해 △사업 목적 불분명 △퍼주기 정책으로 자립의지 상실 △기존 복지사업과 유사·중복 등을 고발하고 나섰다.
양성옥 바른사회시민회의 책임간사는 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단순히 청년에게 50만원, 100만원씩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회적 효과를 볼 것이며 과연 청년실업 해소를 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인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며 “말 그대로 청년층에게 ‘돈을 뿌리는’ 소비성 정책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고발했다.
또한 양성옥 간사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이미 기존 정부 복지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희망펀드’, ‘실업급여’ 등이 있다”며 “정책이 유사·중복될 경우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 성동구의 ‘차상위계층 청년 생계지원 사업(18~34세 청년에게 연간 40만원 지급)’은 기존 복지사업과 유사·중복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어 양 간사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인 ‘기업’에 찾아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설득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보다 확실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같은 날 본보에 “해당 사업들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퍼주기 식’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립의지를 상실시키고 있다”며 “그저 공짜로 돈을 지원하며 돕는 것은 ‘청년실업 해소’라는 근본적 목적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승노 부원장은 “젊은 사람은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성취감을 느껴야하는데, 일하지 않고 돈부터 받게 되면 잘못된 습관으로 자립의지를 상실할 수 있다”며 “단순히 시혜성으로 돈을 주는 정책은 타락한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