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1) 문제제기
정상화(Normalization),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그리고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이라는 이념에 기반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법, 서비스영역에서 변화: 장애인복지법(단일)->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으로 분화가 이루어짐.(법의 분화는 서비스 영역에서의 변화를 추동함.)
발달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중증의 만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영역에서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4.29. 국회본회의 통과)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발달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가지고 법적, 제도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미국-발달장애인 권리장전, 일본-발달장해자지원법)
발달장애에 대한 별도의 법률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이유: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다르게 일상생활활동이나 교육, 직업 등의 경제활동 모두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
발달장애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은 미비: 대학의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과정에 장애관련 과목은 ‘장애인복지론’ 한과목에 불과함. 15개 법적 장애영역에 대한 충분하 이해와 특성을 학습하기 매우 부족함.(서비스 질의 하락, 발달장애영역에서 실천의지의 저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더욱 절실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