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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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005년 12월 2일자 세계일보에 실린 내용 전문[全文]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베트남계 호주 청년의 교수형을 집행하고, 미국이 마침내 1000번째 사형을 집행함에 따라 국제인권단체 등의 비난이 잇따르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1)
◆ 호주 청년의 교수형=싱가포르 정부는 호주 정부와 국제인권단체 등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베트남계 호주인 응우옌 투옹 반(25)의 교수형을 2일 오전 6시 집행했다.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존 하워드 총리는 멜버른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에게 수차례 선처를 부탁했음에도 이번 사형 집행으로 양국 간 경제·군사 협력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해 자칫 외교 마찰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하워드 총리는 특히 싱가포르 정부가 응우옌의 형이 집행되기 전 어머니와의 마지막 포옹마저 금지한 것에 ‘냉정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호주 정부와 국제인권단체 등은 즉각 싱가포르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으며, 호주 언론은 싱가포르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면위원회(AI)의 사형반대운동 책임자인 ‘팀 굿윈’도 싱가포르 정부의 사형 집행에 “야만적이고 잔인한 처벌”이라고 맹비난했다. 시드니 등 호주 주요 도시와 사형이 집행된 싱가포르의 창이교도소 앞에서는 ‘싱가포르 반(反)사형위원회’ 등 여러 인권단체가 모여 1일부터 밤샘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응우옌이 다닌 멜버른의 교회 앞에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나와 밤샘 기도를 했다. 사형집행 시간인 6시가 되자 모두 교회 벽에 머리를 기대고 침묵을 지켰고, 교회는 그의 나이를 상징하는 25번의 타종으로 죽음을 애도했다. 응우옌은 3년 전 캄보디아에서 헤로인 396g을 배낭에 넣고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호주행 비행기로 갈아타려다 붙잡혔다. 싱가포르에선 15g 이상의 헤로인과, 30g 이상의 코카인, 500g 이상의 칸나비스(인도산 대마)를 소지할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뒤 태국 난민촌으로 피신한 부모 사이에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응우옌은 생후 6개월 때 어머니와 호주로 이주했다. 쌍둥이 동생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시드니 마약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헤로인을 운반한 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호주 정부와 각계는 구명운동을 펼쳤다.2)
◆ 미국 1000번째 사형집행=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날 오전 2시(한국시각 오후 4시) 전처와 장인을 살해해 사형선고 받은 케네스리 보이드(57)의 형을 집행했다. 이는 미 대법원이 사형제를 부활시킨 1976년 이후 1000번째이다. 1988년 전처와 장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해 온 보이드는 마이크 이즐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그의 감형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중부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처형됐다. 보이드는 마지막 저녁식사로 스테이크와 구운 감자, 샐러드 등을 먹고 2시간 동안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다. 토머스 마헤르 변호인은 보이드가 사형집행 전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자신이 하나의 통계(1000번째 사형수)가 된다는 사실을 걱정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의 그는 이혼 후 방직공장의 트럭 운전사로 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당초 1000번째 사형 집행은 지난달 30일 버지니아주에서 로빈 로빗(42)이 대상이 될 예정이었으나 마크 워너 주지사가 바로 전날 종신형으로 감형함에 따라 보이드가 됐다. 사형 반대 운동가들은 1000번째 사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교도소 밖에서 철야 촛불 집회를 갖고 당국의 사형 강행을 맹비난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당국은 시위를 벌인 16명을 체포 했다. 기사내용에서 사람들은 ‘인권보장’등을 이유로 사형을 반대하고, 사형집행을 강행하는 정부를 맹비난하기까지 했다.3)
‘사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라는 말에 대해 나 또한 역시 반대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살인이 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형제도도 사회가 인간에게 내리는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인간으로 이루어져있으므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형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모두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오판가능성, 오판이란? 재판의 오심을 뜻하는데요. 이런 오심의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의 불안정을 일으킬 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서 실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된다면 제 3의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사형제도의 오심가능성문제는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및 그에 대한 개선을 통해 오판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재판은 힘의 논리 또는 정치권력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형을 집행하고 났는데 무죄로 밝혀졌다면? 생명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소중한 것 이지요. 범죄의 원인이 과연 범죄자에게만 있는 것인가? 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사회의 책임도 큽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책임지고 이들을 다시 교육시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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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검색일 : 2010. 11. 21)
2). 김보은 기자, 2005년 12월 2일자 세계일보에서 발췌 (검색일 : 2010. 11. 23)
3). 창세기 교회 성경공부 (http://cafe.naver.com/tenjaga) (검색일 : 201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