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만 18세 선거권 부여 반대 입장
분야
hwp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만18세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거권이 정치에 관한 지식이 있고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주관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라고 생각하여 정치적으로 덜 성숙하고 아직 배움이 필요한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뒤에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먼저 만 18세 즉, 청소년은 주변에 쉽게 선동이 됩니다.
현재 선거권은 성년이 된 사람에게만 주고 있는데, 성년이란 만 19세에 이른자 [민법] 제 4조
를 뜻합니다. 성년이 되었을 때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헌법 24조),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변리사법 3조, 공인회계사법 2조, 변호사법 3조 등),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미성년자보호법 2조)이 해제되고,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민법 808조), 양자를 할 수 있는(866조)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년 [成年] (두산백과)
여기서 왜 성년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년이 된 사람 즉, 성인은 자신을 제한하던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자유가 주어진 만큼 행동 하나하나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때에도 신중히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질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책임의 무게를 측정하는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이 다른 정도가 자신의 주관을 나타내는데, 주관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주변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선동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아직 학교에서나 법에서나 보호와 제한을 받고 있어 성인에 비해 느끼는 책임감이 월등히 작고 그로 인해 자기주관도 아직 확실히 형성되지 않아 주변에 선동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에 비해 자기주관이 확실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학생도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도 못하는 일명, 나이값 못하는 성인들도 있지만 선거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한표한표가 모인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투표 연령 인하는 세계적 추세다. 일반 투표권의 경우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교육 수준 향상 등의 시대 흐름에 맞춰 18세(대한민국은 19세)로 낮췄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는 신문 사설글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서 말한 회원국을 예로 들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오랫동안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입니다.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개개인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존중해준다는 건데, 이건 위에서 말한 자기 주관이 확실해 주변에 선동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국민들의 노력으로 경제 급성장을 이루어 세계경제 12위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지만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12위인지 묻는다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3) 현재 대한민국 만 18세에게 선거권은 혼란만 일으킬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었지만 선거권을 가지려면 정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만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 한창 대학입시를 위해 교과목 공부에 힘을 기울이고 있을 시기입니다.
[연합뉴스] 2014.08.06. 기사자료
위에 자료는 OECD주요국의 청소년 평균 공부시간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공부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인 지식을 쌓고 생각해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정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안 그래도 바쁜 청소년들에게 혼란만 일으킬 것이고, 그러다보면 차분하지 못한 생각에 투표를 아무렇게 해버릴 수도 있을것입니다.
Ⅲ. 결론
대한민국 만 18세,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참 학교에서 사회 진출을 위해 학습에 전념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어느정도 성장한 만큼 다른 선진국들을 쫓아가려 하기 보단 현 실정에 필요한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실천해야 할것이며, 만 18세들을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어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