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일시 경제적 문제점과 통일비용
분야
hwp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 이후에는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업의 경우 대부분 과잉 고용 상태에 있고, 근로자들 또한 노동 생산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북한 기업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이 남한 기업이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남북한 기업이 경쟁함에 다라 북한 기업이 도산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잃어 실업이 증가할 것입니다.
2) 물가 상승
현재 북한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되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상품 가격이 자율화되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원리에 반응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또한 물자 부족으로 물가 상승이 심화될 수도 있는데, 북한 지역의 물자 부족으로 인하여 남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북한 주민과 서로 나누어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3) 국가 재정 악화 및 대외 부채 증가
"남북통일시 재정부담 충격적 수준"
남북한이 갑자기 통일될 경우 현격한 소득격차로 남측의 재정 부담이 충격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27일 나왔다.(요약)..1990년대 초반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6~8배였으나 2007년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17배로 확대돼 남측이 이를 해소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요약).. -연합뉴스 2009-08-27
위이 기사에도 알 수 있듯이, 통일 이후 에는 북한 경제를 살리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재정 수요를 국내 자본으로만 충당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의 차관 도입을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소득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