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특히, 오랜 유교적 전통 속에서 살아온 우리나라는 문화 관습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아동 유기 및 근로아동의 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는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고, 가족의 와해, 제 기능의 상실, 이혼과 별거 등에 의한 결손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아동학대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지는 않더라도, 부모의 잘못된 종교적 믿음과 신념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는 행동이 아동학대에의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제연합에서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정하고 아동들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각국이 관심을 갖게 된 이후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1979년 한국 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 고발 센터를 개설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1년 만에 폐쇄되었고, 1985년 3월 한국복지재단은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민간단체인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를 설립하였으며, 서울에 협회사무국을 두고 한국복지재단 전국의 20여개의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아동학대 지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매는 아동에게 필요한 체벌이며, 귀한 자식 일수록 사람을 만들려면 매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깊이 지배하고 있고, 또한 가정에서의 문제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문화적인 요인으로 아동학대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0세기 중엽 동물학대 방지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1875년 미국 뉴욕에 아동학대방지협회가 창설되었고 1900년대에는 161개의 협회가 설립되었다. 1960년 백악관회의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발견될 경우 당국에 접수하도록 입법조치가 완료되었고 1974년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와 예방센터가 설립되었다.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부모나 돌보는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의 학자들이 아동학대를 ‘신체적 구타, 부적절한 취급, 유기, 신체적 성정 착취 또는 가해 등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보통 학대에는 방임의 뜻이 포함되지만 구별해서 쓰는 경우에는 학대는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것, 즉 작위행위로 보고, 방임은 아동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즉 부작위해위로 본다. 아동학대는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지만 크게 협의와 광의의 정의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다. 먼저 협의의 뜻으로의 학대는 부모와 조부모와 같은 주 양육자를 포함한 손위 사람 및 성인이 아이에게 가하는 고의적인 행동으로서, 그에 따른 손상의 결과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명백하게 들어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좁은 뜻의 학대로는 거의 성적 학대를 포함한 신체적 학대를 말하기도 하지만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를 받으면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받으므로 꼭 신체적 학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협의의 뜻으로 학대받은 아동의 구체적인 예는 부모로부터 심한 매질을 당한 아이, 즉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를 들 수 있다. 광의의 정의로의 학대는 주 양육자인 부모를 비롯해서 조부모, 일가친척, 가정부, 교사 등의 사람들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양육 및 교육환경, 즉 가정환경, 교육환경, 사회 환경 등의 주변 환경이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또 건전하게 자라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미치고 있는 환경을 말한다. 이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학대를 정의하면 협의의 정의는 물론,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내팽겨진 상태, 이른바 방임이 포함되기도 한다.
2.2. 아동학대의 유형
학대란 시대와 사외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방임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적, 제도적 관련 규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학대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증후와 개입 등을 개별화, 전문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순형 외,『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2005
공계순 외,『아동복지론』, 학지사, 2004
이종복 외,『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사, 1997
보건복지부 200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인터넷사이트
http://my.netian.com/~witch10/
http://korea1391.org/ 중앙 아동학대 예방센터
http://child.seoul.go.kr/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http://www.ic1391.org/ 인천 아동학대 예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