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기에, 아동수당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어떤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해외의 사례(유럽)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적용시킬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아동수당제도의 이론적 접근
1.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자산조사나 욕구의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급부하고, 가족의 생활수준의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
2. 아동수당의 급여 방식
· 보편주의형 아동수당 : 가구소득이나 고용상태와는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 모든 아동에게 무차별 평등을 실현한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 고용연계형 아동수당 : 사회보험 수급자로서 피부양아동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임금의 보충급여의 형태로서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면에서 수당형, 피용자형이라고도 한다. 벨기에, 콜롬비아 등 아동수당 실시국 중 1/4의 국가가 이 유형에 속한다.
Ⅲ.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1. 아동복지권의 실현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외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조애저 외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선주 외(2006), 한국여성개발원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보건복지포럼(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의 사회적 권리의 측면에서 아동수당제도(가족수당)제도를 분석한 연구, 김수정(2002)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이재완 외 (2005), 한국영유아보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