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노인들
분야
hwp본론 (Main subject)
1. 국민연금의 문제점
2. 그 외 여러 문제점
3.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우선 국민연금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한다 사회복지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차별없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제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사회복지란 정의 아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중의 하나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의의는 불시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소득활동을 할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 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인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이며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기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제도로 가입이 자신의 희망여부에 달린 개인연금과는 성격이 틀리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국민연금은 88년1월에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92년 1월에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95년 7월에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확대 시행한 후 99년 4월에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 국민 연금시대 막을 열었다.
선진사례에 견주어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은 살려야 모든 정책은 실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시작된 지 얼마 안된 국민 연금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라 할수 있는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 형평성의 문제와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가 가장 많이 제기된다. 투명한 봉급 봉투인 직장가입자들과 소득액을 정확하게 신청하지 않은 일반 사업자들 사이의 불평등성이다 둘째, 국민 연금의 대 국민 홍보에 관한 것이다. 홍보가 많은 국민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요즘 나오는 국민연금 방송은 이 정책의 장점만을 홍보하는 편협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셋째, 국민연금의 재정상의 문제다. 가금을 공공 부문에 운용하고있어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된 상태에서 고급여 저부담의 구조적인 연금체계로 인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자금의 고갈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는 점차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수 없어서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잘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약간의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많은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매년의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지급액도 변한 다는 것이다. 즉 그때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인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고 관리운영비 전액과 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 또는 사업자가 지원하며 자녀에게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 연금액이 지급되므로 개인 연금에 비하여 수익성에 있어 매우 유리하다. 둘째 현재의 미비한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할수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것에 관한 대비가 너무 미흡하다 많은 선진국에서 국민연금과 유사한 정책을 펴서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고있다. 즉 국민연금은 늙고 병들어 죽지 못해 살고있는 노인들에게는 한 가닥 등불과 같은 정책이다.
결론(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