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정치 사회적 환경
분야
hwp1.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199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이란 구호가 작동한다.
1) 지방자치의 참뜻
지방자치는 지역 권력의 주인이 지역주민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참여’라고 부르며 정치이다.
■ 지방자치의 두 가지 접근
▷대외적인 차원 : 분권 -중앙의 논리를 지역의 논리로 대체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며 거대, 획일, 불균형, 관료주의로 특정 되는 중앙의 논리와 대조적으로 작음, 다양성, 균형, 공동체를 지향
▷대내적인 차원 : 참여 -지방자치를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로 승화시키는 과정 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치 ⇒ 참여야말로 풀뿌리 민주 주의의 근본
2) 지방자치의 핵심 근 참여 정신
※ 참여 -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