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에 우리 조는 노인빈곤의 현황과 원인을 알아보고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본론
1.노인빈곤의 원인
첫째, 노인 세대는 생리적 노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며, 둘째, 노인이 소유한 지식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숭상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데 있으며, 셋째,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의 노인세대 대부분은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기 이전에 젊은 시절에 얻은 소득을 자식의 양육 및 교육비에 지불했기 때문에 축적된 재산이 없으며, 넷째, 사회보장제도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노후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빈곤계층에 속한다. 그리고 노년기의 상실된 소득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불평등한 박탈을 완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기회를 상실한 노인이 소득보장제도에 의해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한다면 많은 노인들이 노후에 빈곤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외에도 노동시장의 재조직화, 조기정년제, 노인취업의 어려움, 가족의 부양기능 저하, 노령기의 연장 등의 이유가 있다.
2. 빈곤노인의 특성
1) 가구형태별 빈곤노인 분포
가구형태별 빈곤노인의 분포를 보면, 전체 노인동거 빈곤가구 2,628가구 중에서 노인가구는 46.3%로 1,216가구이며, 자녀동거노인가구는 53.7%인 1,412가구로 나타났다. 다시 노인가구를 세분하여 보면, 노인단독가구가 27.0%인 709가구이며, 노인부부가구가 14.1%인 371가구, 노인기타가구가 5.2%인 136가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인동거 빈곤가구의 분포를 전체 노인동거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자녀동거가구는 빈곤노인가구 비율이 20% 포인트 낮은 반면, 노인가구는 20%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전체 구성비보다 빈곤노인가구의 비중이 10% 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녀동거노인가구보다는 노인가구에 빈곤노인이 편재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단독가구에 빈곤노인의 편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 가구형태별 빈곤노인의 분포와 소득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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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한국노인문제연구소 www.kig.or.kr
복지넷 www.bokj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