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행태의 배경 공무원들의 사기와 동기부여를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안
분야
hwp를 통해 알아보자.
1. 경제적 보상영역―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
♧ 한 하위직 공무원:직장이 있어도 월수입이 60만원 미만이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생계비, 명절 위로금, 월동대책비 등이 지급되고 의료보호 혜택까지 준다. 우리는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
♧ 소방공무원 A씨:8년간 근무하면서 60바늘이 넘게 꿰맸지만, 이 정도는 다친 거라고 할 수도 없다. 진화작업을 하다 중상을 입거나 순직한 소방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받는 위험수당은 8년 전과 같은 2만원이다.
1)낮은 초임수준 2)후생복지: 종류와 질 떨어짐, 개인 선호도 반영할 만큼 다양하지 못함, 관련 정책들 연계되지 못하고 산만하게 운영, 구성원의 욕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2. 근무여건영역―공직자로서 자긍심 훼손
1)조직내에서 불필요하고 저가치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 사회로부터의 불신감
♧ 20년 동안 근무, 승진 앞두고 사표 낸 C씨:80년대 초엔 정말 일다운 일을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제도들을 잇따라 도입하던 시기였으니 몸은 녹초가 돼도 일할 맛이 났어요. 내 손끝에서 이 나라의 경제정책이 좌지우지됐으니까. 하지만 다른 부처나 지자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그랜드 디자인을 할 기회가 드물어졌어요. 그때 사무관들이 하던 일을 지금은 국장급들이 합니다. 유능하고 진취적인 공무원일수록 더 의욕을 잃기 쉬운 상황이라고 할까요.
♧ 대기업 이사로 스카우트된 전 재경부 서기관 L씨:돈 벌 생각이 있었으면 뭣 때문에 그 어려운 고시 봐서 공무원이 됐겠습니까. 보잘 것 없는 보수지만, 평생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얼마 전에 부모님이주변에서 아들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공무원이라는 말이 선뜻 안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돈도 명예도 없다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2)전통적인 집권적 구조, 합법성처벌 및 건수위주의 감사체계, 불필요하고 과다한 법규(레드테이프 문제) 등→ 개인의 자기실현욕구을 제한, 업무수행의 비능률과 혼란이 초래, 소신 있는 윤리적인 판단행위를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