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미국 의료보험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10년간 약 9400억 달러를 투입해 무보험자 약 3200만 명에게 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상이 되는 빈곤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산층에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의료보험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국경제TV 2010년 4월 6일자 메디컬 오피니언 논단 기사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으며, 계속 논란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오바마 표 개혁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세금부담 증가 우려로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국가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방향을 뒤바꿔놓은 것이다.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단지 돈이 없어 수술을 못 받고 죽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만큼은 생명권이 달린 최소한의 복지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러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 결국 정의로운 분배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하지 않고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분배적 정의에 대한 여러 관점을 기반으로,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여러 논란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을 돌아보면, 한국에서는 이와 반대의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을 발의했다. 헬스코리아 뉴스 2010년 5월 26일자 기사 참조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의료 민영화를 골자로 한 안이 반발에 부딪치자, 이름만 바꿔 의원발의형태로 추진된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 또한 정의로운 분배는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그 핵심에 놓여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정의는 분배의 문제이다.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분배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현대사회가 분배 이데올로기로 특징 지워졌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회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자유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사회가 생산해 낸 이익의 분배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형성하는 데 있다. 김만권, 『불평등의 패러독스- 존 롤즈를 통해 본 정치와 분배정의』, 2004, p38
특히 자본주의가 기본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답은 더욱더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분배적 정의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이 보고서의 핵심 축이라 볼 수 있다.
분배적 정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와 가난을 보는 관점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실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어떤 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분명 다를 것이다. 또한 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과연 부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근거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재능과 운에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배적 정의를 논한 다음, 의료보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Ⅱ. 가난에 대한 고찰
새뮤얼 플레이쉐커,『분배적 정의의 소사』, 2007
김수현 외,『새로운 빈곤, 오래된 과제-한국의 가난』, 2009
김만권,『불평등의 패러독스-존 롤즈를 통해 본 정치와 분배정의』, 2004
킴니카,『현대 정치 철학의 이해』, 2002
노먼 대니얼스, 『분배정의와 의료보장』, 2009
데이비드 K.쉬플러,『워킹 푸어, 빈곤의 경계에서 말하다』, 2009
말콤 그래드웰, 『아웃라이어』, 2009
마이클 샌덜,『정의란 무엇인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