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에서 책무성
분야
hwp▶우리나라에는 학문으로서 사회복지가 미국으로부터 도입되기 이전에도 이미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는 복지기관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기관을 운영·관리하는 행정활동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한국 최초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인 반열방이라는 복지관 형태의 시설, 태화여자관이라는 시설등 현대적 의미의 민간사회복지관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방 이후 공적 조직으로 미군정 하의 보건위생부,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부와 보건복지부가 있었고, 이조직은 월남피난민, 전쟁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위주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은 단지 구호물자의 효율적인 관리에만 초점이 모아졌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주로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선사업과 구호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이 시기의 활동은 주로 보호사업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과 조직관의 방법보다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등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한편 1960년대 5·16군사정권에 의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등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던 시기로서 사회복지에 투자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도 저소득층 중심의 생활보호와 공공부조에 국한되었다.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하면서 경제발전 위주의 국가정책 추진의 결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기 들어서는 사회복지 환경이 급변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확산되었다. 1997년 이후 IMF 이후 산업화 이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여 각종 산회복지대책이 강구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사회복지행졍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종교기관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조직들이 사회복지 활동에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민간복지부문에서는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고 1998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의한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 졌다.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기관운영에 대한 경쟁적 분위기가 고조,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한편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최소한 3년에 1회이상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시설 및 기관평가는 기관운영의 책임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공공복지부문에서는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책무성(accountability)에 관한 논제는 사회복지실천을 주도하는 조직이 비영리조직인 이상,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비영리조직인 사회복지 기관은 물질적정신적으로 사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공공조직이기 때문이다. 즉 조직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거의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사회로부터 위임받음으로 그 존재가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기관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에게 주어진 책무성 이행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고, 사회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지원의 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책무성 전략을 세워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자신 클라이언트 집단 동료 소속기관 사회사업 전문직 및 사회에 대한 책무성의 문제부터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사업은 전문직이며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기능하여야 할 다양한 측면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책무성은 바로 전문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사회사업 전문직은 다른 어느 전문직보다 더 윤리적이며, 가치지향적인 전문직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수행을 위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좀더 명확한 지침을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행동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 사회사업의 가치로부터 나온 사회복지사 윤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