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민법상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는데,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과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 기술이 사단법인이며, 동일한 이유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에 대하여 독립된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법인이다.
법인의 본질론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 이에 관한 학설은 법인의제설, 법인부인설, 법인실재설 등이 있으며, 법인실재설은 또 유기체설, 조직체설, 사회적가치설 등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실재설 중 사회적가치설이 지배적인 견해 김증한, 「신고민법총칙」, 박영사, 1986, 117면 ; 김현태, 「민법총칙」, 교문사, 1973, 132면 ; 이영섭, 「신민법총칙강의」, 박영사, 1959, 164면 ;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86, 150면.
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2. 내 외국법인 구별기준
내외법인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은 크게 설립준거법주의와 본거지법(주소지법)주의로 나뉜다. 전자는 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내국법인이고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영미법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주의이다. 후자는 본거(주소)가 내국에 있는 법인은 내국법인이고 본거가 외국에 있는 법인은 외국법인이라는 것이다. 다만 어느 곳을 법인의 본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영업중심지설과 주된 사무소소재지설로 나뉘고 있으나 후설이 다수설이다. 이는 대륙법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이다.
우리 학설을 보면, 설립준거주의 입장에서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면 한국법인이고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면 외국법인이라는 견해 곽윤직, 전게서, 238면 ; 장경학, 전게서, 290면 ; 김명기, 「국제사법요론」, 법지사, 1992, 157면.
와, 절충주의 입장에서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또한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내국법인이고 그 외에는 모두 외국법인이라는 견해 김용한 조명래, 전게서, 231면 ; 김용한, 전게서, 206면 ; 김상용, 전게서 2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