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교육 레포트
분야
hwp이렇게 정의한 이유를 살펴보겠다.
정치 현상은 사회 속에서 발생한다. 또한 사회 속에서는 가치를 둘러싼 대립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대립모순이 인간들을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도록 만든다. 이같은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월한 권위, 영향력 내지 힘이 작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권력’인 것이다.
또한 정치는 사회 내의 모순을 조정하여 질서를 확보하며 자기 이익을 표출하고 결집하기 위해서 정치활동을 통하여 조직 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압력단체정당국가 등과 같은 정치집단을 결성하여 정치권력을 획득유지 및 증대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정치인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설명한대로 정치 현상도 인간의 공공 생활 현상의 하나로 정치의 주체인 시민의 생활이다. 국가 생활이나 국제 생활 양면에 걸쳐 공공 생활을 하는 인간은 정치의 주체이며 정치의 목적은 이러한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한국인은 정치와 윤리를 결합시켜 보는 경향과 분리시켜 보는 경향 중 어떤 경향이 강한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들을 조사, 제시하시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유덕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자와 여우의 성질을 갖는 것이 좋으며 단지 중요한 것은 유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즉, 이는 정치가의 윤리적 성품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둔 것이다. 정치가로서 필요한 자질로 정치를 하는 능력과 윤리적 성품 중 정치를 하는 능력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정치와 윤리를 분리시켜 보기보다는 결합시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연희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이다. 최연희 국회의원은 한나라당과 기자단이 룸싸롱에서 뒷풀이를 할 때 만취한 상태에서 옆에 앉아 있던 여기자의 어깨 뒤로 손을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 잡았다. 여기자는 깜짝 놀라 뿌리치고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최연희 의원은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만했다, 최연희 의원이 3선 의원이며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연의 의원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10월, 10개월 징역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선 의원이며 훌륭한 의정활동 평가를 받아온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많은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벌금형이 상당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이 떨어져 강제추행한 것은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 일반인이라면 벌금형이 내려지나 최연희가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은가? 법은 공평하다고 하면서 결국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단지 그가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절대로 여기서 최연희 의원을 옹호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로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반인이 성추행 하면 술김에 실수 좀 한 것, 공인이 하면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비록 최연희 의원이 정치가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다 할지라고 성추행으로 인해 윤리적 성품에 먹칠을 한 이상 그의 정치 능력도 평가절하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