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이해 건강보험의 이해
분야
hwp2. 건강보험의 필요성
첫째, 일반적으로 개인의 질병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질병 발생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집단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이 성립이 가능하다).
둘째, 과학과 의학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고급의 의료기술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급의료기술들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등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아플 수도 있고 이럴 경우 모두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일수록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의료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3.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대상이 된다. 총 대상자는 4,740만 명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 명(인구의 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이다.
2) 급여
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