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법 제1조)
근로자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① 무과실 책임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 과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보험급여의 산정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하므로 정형화되어 있다.
③ 보험료의 부담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 사업에 있어서 사 무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
④ 보험제도의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