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18세 선거권 하향 반대
분야
hwp본론.
‘선거권 19세 미만 하향해야한다.’ 에 반대한다.
1. 어떠한 사람들은 ‘현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이 예전에 비해 향상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부모님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요즘 청소년들의 독립심이나 가치관 정립은 예전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생각한다.
2. 민법에 18세 이상 결혼을 할 수 있고, 병역법에는 18세 이상을 징집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것을 보고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갈 수 있는데 투표는 왜 하지 못하나?’에 대한 반론을 해보겠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나 의무는 선거권과 다르게 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내렸다.
3.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선거권 나이를 하향했다.’ 이에 대한 반론을 해보겠다. 일단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현행 선거권 연령은 2005년 6월 선거권 개정으로 인한 만 19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논란의 배경은 저조한 투표율로 1900년대 60~70%의 투표율이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의 경우 2004년 60.9%였던 투표율이 46.1%로 급격하게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즉 선거 연령 인하는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연령 인하를 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가자’라는 주장은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올 것 인지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세계적 추세를 따르다 생기는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실제로 선거 연령을 낮춘 선진국은 청소년 집단의 정치적 무관심, 낮은 투표율로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청소년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9세 미만 선거권 부여가 투표율이 높아지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낙관이다.
결론.
‘19세 미만 청소년 에게 선거권을 주자’라는 주장은 18세가 처한 상황을 간과하고 있는 발언이다. 그들은 대부분이 고등학생일 것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닐뿐더러 정치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부족하다. 수능 공부, 자기 개발을 하기에도 부족한게 시간이고 인생에 중요한 시기인 그들이 독자적인 주관을 갖추지 않은 정치적 결정을 맡기는 것은 책임지지 못할 선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4~5년 긴 시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 이미 18세 선거권을 준 선진국의 투표율을 보면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은 3%에 지나지 않는다. 또 진보적인 성향을 주로 띄는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선거 결과에 보수층에 다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균형적이지 못한 국민의사 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근거들로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 반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