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정당성 4가지 토론문
분야
hwp③ 자기 영속적이고 조직이기주의적인 사업형태. ④ 기부자 혹은 기부국가의 행정기관으로 전락 가능성. 등
이 증가하면서 NGO의 대표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NGO의 규범적 토대에 관한 질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질문들에 대해 본 논문의 저자는 정치, 사회적 행동의 도덕적 정당화를 문제 삼는 ‘정당성’의 개념아래 묶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의 범주인 대표성과, 가치. 그리고 실질적 목적적 정당성의 범주인 유효성과 자력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서 개발과정에 NGO가 개입할 수 있는 규범적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 담긴 논문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었으나, 결국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NGO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장 보다는 NGO 스스로의 노력과 자성 정화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당위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룬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이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NGO를 공부하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 원우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서 ‘이언 애턱’이 생각해 내지 못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여행이 되었으면 한다.
■ 함께 고민 해봐요.
1. 본 논문의 저자는 시장 주도형 원조시대에서 개발NGO가 책무성을 느끼는 집단이 제3세계의 빈곤계층 외에도 ‘기금을 대는 대중, 원조제공 국가 및 다자간 기구, 국제적 미디어’에 대해서도 책무성을 느끼게 됨으로서 상향책무성과 하향책무성 사이에서 잠재적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NGO가 자발기구(VO)가 아닌 공공서비스 하청단체(PSC)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물론 단체의 존립을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지만 단체의 존립 때문에 자신들의 사명과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은 분명 책무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원우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긍정or부정)
또한 NGO가 공공서비스 하청단체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NGO 활동에서 긴급구호 금액에 대한 공식기금의 증대로 캠페인이나 로비와 같은 활동 분야가 희생되고 제1세대 NGO활동만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NGO가 공공서비스 하청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러나 1,2세대의 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NGO가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코턴의 주장처럼 NGO에게 있어서 긴급구호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주창활동을 통해 사회변혁을 주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2. 2010년도 NGO대학원 신입생만 보더라도 신부님, 스님, 목사님이 입학 하셨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계에서 NGO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NGO 중에서도 종교에 기반을 둔 NGO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가끔씩 포교를 목적으로 구호사업을 하는 단체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의도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호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적 차이로 차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며, NGO에 대한 정당성마저 흔들리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게 된다.
2007년 여름 우리가 경험했던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을 떠올려 보며 선교와 국제개발활동의 미묘한 경계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언 애턱의 형식적절차적 판단기준과 실질적목적적 판단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일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개발 NGO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지역 NGO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르완다 인종 학살은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무려 80만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개발원조적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난민사태 현장에서 무분별한 원조 행위와 과다한 경쟁이 인종간 갈등을 악화시키고 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개발NGO가 지역NGO의 참여나 연대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개발을 진행시킨 것이 원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물량공세 중심의 사업이 아닌 지역NGO와의 연대를 통해 파트너들이 스스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자력화에 도움을 주는 개발NGO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렇다고 할 때 개발NGO와 지역NGO의 바람직한 파트너십 형성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발NGO의 역할, 지역NGO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