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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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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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민연금의 연혁
2. 법의 목적
3. 대상자 규정
4. 급여내용
5. 재정
①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등
② 국민연금기금
6. 관리운영
7. 판례
① 헌법재판소 판례
② 기타

본문내용

2장 국민연금 가입자 6조부터 참고
1) 당연적용가입대상자
당연적용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노.사가 1/2 씩 나누어 부담.
사업장가입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사용자도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중 2/3 이상이 동의를 하고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5인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 5인이상 임시.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자영업자 등.
또한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연급을 확대하는 시기에 특례가입한 60세이상 65세 미만 국민도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

2) 임의적용가입대상자
가입이 본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임의가입대상은 일반적인 가입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됨
임의가입자는 가입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가입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에서 다른 공적소득보장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임의가입대상임.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비를 받는자나 공무원연금을 받고있는 퇴직공무원 등 비록 소득이 있을지라도 임의가입대상이 됨.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오고 있는 자가 연령등의 문제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이나, 특별한 경우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자격 유지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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