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과 프로그램1
분야
hwp복지는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한 복지를 포함한다.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가족의 적정한 기능수행이 가장 중요하며 일차적이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이 아동복지의 핵심일 수 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등의 사회보장이 아동복지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다.
2) 아동복지정책의 구성
아동복지정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데모그란트와 서비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제도는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의 형태로 보험가입자의 가족 내 아동의 복지를 도모한다.
데모그란트는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일정액의 급여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수급할 수 있으며,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보편적 특성을 갖는다. 데모그란트는 큰 재원을 필요로 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일반적으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산조사를 기초로 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제도는 데모그란트와 마찬가지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나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는 선별적인 급여이다.
아동복지서비스는 시설보호를 포함하여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아동문제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 취약아동가구의 재가지원 등 현물과 현금지원을 포함한다. 서비스는 현물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대부분 아동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2.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시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하는 특별법이다.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주요 법이다. 법의 내용은 주로 아동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