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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아동 성 학대의 실태조사
아동 성 학대 범죄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강간, 강간미수 및 심한 추행 등의 심한 성 학대는 총 949건 중 3건만 신고 됨으로써 신고율은 6.1% 그 외의 가벼운 성 학대는 훨씬 더 낮아 총 379건 중에서 7건으로 신고율은 1.8%에 불과하였다. 강간의 경우 7명 중 6명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2명은 증거가 없어서, 다른 2명은 면식범이어서, 나머지는 부끄럽거나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였다.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6건 중 2건에 이른다는 점은 강간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부과되는 현실적 제약을 떠올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범죄와 피해를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자 발찌 도입이나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정부가 내 놓은 대책들은 범죄 협의가 인정돼 실형까지 받은 일부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처벌 받지 않는 수많은 학대를 예방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 아동 성 학대 원인
1)개인적 요인
성인과의 성적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나 부부간의 성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아동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과 아동 성 학대 가해자 중 근친 가해자 본인이 어려서 성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가정폭력 피해자로그릇된 애정관계 형성을 학습하게 되어 애정표현을 할 때도 성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2) 사회문화적 요인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연장자에 대한 권력을 인정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사회구성원의 통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한국사회는 전래의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여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남존여비사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여성과 아동은 가족 안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위치해왔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는 아동은 부모의 소유라는 의식이 강하여 아동의 인격, 권리, 독립성은 인정될 수 없었으며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도구로 인식되어질 가능성이 높아 아동의 성적 학대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3) 환경적 요인
아동 성 학대를 유발시키는 환경적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 빈곤함으로 인한 가정의 공간적 협소함과 절망감을 들 수 있다. 빈곤가정은 공간 밀집도가 좁아 좁은 공간 내에서 접촉이나 밀집도가 잦을 경우 성폭력 발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1. 최인선,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3. 강은영,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