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훌륭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비록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여전히 가슴 설레는 국가목표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지닌 법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지닌 법이라도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할 때에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사회적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1년 10월 1일에 시행된 후로 속속들이 시행상의 문제와 정책효과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즉, 법 실행의 한계성과 미비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과제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한계성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국민기초생활제도 성과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 기초생활보호의 범위와 급여수준이 확대된다.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 재산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5만명 추가 보호
- 현금지급기준을 3% 인상(4인 가구 87만원→ 89만원)
- 조부모손자의 부양비 부담완화(4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