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환경의 변화
분야
hwpⅡ.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의 변화
1) 세계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사회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보편주의적 제도가 후퇴하고, 능력과 기여에 따른 보상이라는 시장원리의 강화와 자발적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복지의 이용자는 단순히 수급자 일 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지방화
세계화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타율적 행정규제체제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별기업이나 지방이 세계시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각 지방은 독립적인 행위주체로서 지방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키우고 독자성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현 단계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지방자율화에는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취약하다는 점과, 부랑인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님비현상 보육시설과 같은 선호시설에 대한 핌피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로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지방재정능력의 차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과, 지역별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부족하거나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지방화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행정을 필요하며, 지역실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요구되며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 행정이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3) 정보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 사회복지환경도 보건복지행정 전산시스템 개발, 지역 보건의료 전산개발,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사회복지전산망이 구축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의 공공과 민간사회복지부문 정보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해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가상공동체, 네트공동체, 컴퓨터 네트워크 공동체, 사이버 동호인 모음 등과 같은 새로운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사이버복지관을 통한 상담과 각종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개입과 실천기술, 실천윤리 등의 개발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Ⅲ. 지역사회복지제도의 변화
2003년 0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서, 지역복지의 환경은 대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징으로는 지역사회복지의 강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신청권과 이용권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민관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2005년 지역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되어 과거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분권교부세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006년 06월 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종료, 2006년 07월 시 · 군 · 구 주민생활지원국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