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2차목표
① 농촌 재난 복구를 통해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② 살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건설
③ 농촌지역 재난마을의 주민친화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개발
④ 재난관련 법, 제도 개선 및 민, 관 운영 방안, 지원체계 제시
3. 논리적 근거
① 농촌지역은 유사유형의 재난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특성을 보이며 하 천이나 산림을 끼고있어 하천의 범람, 산사태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대피 등에 어려움이 있 고 재난안전인프라와의 접근성이 낮으며 재난안전시설, 장비 등에 대한 예산 투자가 도시지역에 비해 많지 않다.
② 농촌과 관련된 법, 제도는 대부분 개발과 정비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재해로 부터 복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연구 또한 발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복구 중심의 정책을 펼침에도 별단의 지원기 준 및 지원대상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논리적 근거로 재난 마을에 대한 재난 복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