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재 노력을 환영하고 북한의 입장을 전달한 이후에도 평양 당국이 핵개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음.
- 북한은 또한 1998. 8 대포동 미사일의 시험 발사, 2002. 6 노동미사일 1개 대대 추가 배치, 올해 2월 24일 동해에서 지대함 유도탄 미사일 시험발사 등 지속적으로 미사일의 개발과 성능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음.
북한이 자신의 핵능력을 미국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자신들이 협상에 임해서나, 만일의 불행한 사태(무력충돌 등)에 임박해서도 유리하다고 (억지력의 확보) 판단하는 듯함.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억지력 확보를 언급하거나 (6월 23일) 재처리 완료를 실무급 회담에서 통보하는 것은 (7월 8일)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미국의 대응책 마련에 혼란을 주고, 직접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음.
-국제사회의 공조 파기 전략
북한은 이라크처럼 당하지는 않겠다는 결의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공조에 금을 가게 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향후 북한은 미·일공조가 최대의 난관이라고 인식하고,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일본의 공동전선에 금을 가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즉 일본을 미·일 공동전선의 취약한 고리라고 보고, 북일 수교교섭의 진전을 위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짐.
미국과 일본을 갈라놓는 전략이 미래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면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는 평양의 전술은 이미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음. 현 단계에서 북한의 ‘민족공조’ 논리는 한국·북한·미국의 삼각관계의 북한을 포위하는 2대1의 구도에서 두 상대국의 협조체제를 약화시키려는 계략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다시 말해 이는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전략에서 ‘통남월미(通南越美)’의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함. 즉 과거 평양 당국이 미국과만 거래하고 남한을 소외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면, 현재는 남한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전술로 미국의 압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으려한다는 것임.
- 평양은 남북 화해협력을 상징하는 행사들, 즉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 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이것은 한국과의 협력 분위기 증진으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압박전략의 구실을 약화 내지는 소진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한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는 또 한편으로 우방국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전략일 수도 있음. 즉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이 고조될 경우 결국 북한의 안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세력은 중국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중국이 선호하는 개혁·개방 노선을 북한이 충실히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임. 북한은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곳곳에서 비추고 있으며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