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산물분석은 계획과정을 거쳐 결정된 일련의 정책선택에 중점을 두는 분석방법으로 정책설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구분하고 분해하는 데 있음
산물분석적 관점에서의 정책설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선택의 차원들(Dimension of choice)라 할 수 있고,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설계에 관련된 기본적인 선택들을 분석하는 틀을 미국의 사회서비스 변화과정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사회적 시장과 복지의 혼합경제에서의 혜택 할당
1935년의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에서 1996년의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에 이르는 기간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들의 공통점을 알아야하나, 하나의 답은 있을 수 없음.
사회복지정책의 공통점은 정책분석을 행하는 추상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분석 틀은 연구자가 초점을 두는 현상만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렌즈와 같아서 광범위하지 못하고, 특정한 개념적 맥락을 확대시켜 그것에만 주의를 집중하게끔 함.
이 책에서 사용하는 분석 틀은 사회복지정책을 다음과 같은 개념적 맥락 즉 경제적 시장외부에서 기능하는 혜택할당기제(benefit-allocation mechanism)라는 맥락 내에 위치시키는 분석 틀임.
∮마샬 이야기
경제적 과정과 달리 복지국가는 복지에 대한 권리가 개인이 갖는 시장가치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사실상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외부에 위치시킴으로써 시장을 대체하고 또한, 시장의 작동을 통제 수정하여 시장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창출할 수 없는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적 맥락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을 구분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화와 서비스를 할당하는 원리와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 사회적 시장(social market) : 재화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재정적 결핍, 의존성, 이타적 동기, 사회적 책임, 자선적 동기, 공동체의 안정에 대한 바램 등에 의해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