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경쟁의 이점
(1) 효율성
경쟁의 가장 명백한 이점은 효율성이다. 즉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뉴욕시 위생국과 경쟁이 있는 다른 민간업체를 비교해 본 결과 쓰레기 수거비용이 뉴욕시 위생국은 톤당 49달러, 민간업체는 톤당 17달러로 톤당 3배가량 비쌌다. 하지만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역시 경쟁이 없다면 공공 독점 업체만큼이나 비효율적이 될 것이다. 민간업체에게 자동차 보험에 대한 독점권을 메사추세츠주에서 부여한 결과 민간업체로 하여금 비용을 낮추거나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사기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어떤 수단도 없는 관계로 가장 형편없는 정부 관료들이 그러는 것처럼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결과 보험할증률, 변상요청빈도, 차량도난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다.
(2) 고객의 요구에 반응
경쟁은 공공 또는 민간 독점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게끔 한다. 독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정부 혹은 공기업이 고객인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방식 - 더 나은 방식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분야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소비자인 국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몰리게 된다. 기존에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정부 부처 혹은 공기업은 자연적으로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오직 경쟁에서 이겨서 더 많은 고객을 끌어오는 것뿐이다.
미국 최대의 독점기업인 우정국(Postal Service) 의 경우, 경쟁을 도입하기 전에는 예산의 80%를 인건비로 지출하고도 3급 소포의 30% 만이 시간 안에 배달되었으며 3급우편물 중 3.5~15%를 분실하는 등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경쟁을 도입한 후 - 페더럴 익스프레스와 UPS 의 우정국 사업 참여 결정을 내린 후 우정국의 우편물 취급양이 급감하게 되었다. 페더럴 익스프레스와 UPS 는 끊임없이 개선책을 내놓고 수백만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였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의 전략을 실행하였다. 1971년에는 우정국이 소포배달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들어서 8%로 하락하였다. 1981년에는 심야 시장의 26%를 점유하였으나 89년에는 12%로 하락하였다.
국영 기업인 뉴질랜드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승객에 대해서는 언제나 일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국내선의 경우 열악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이 국내선 항공 부문에 타 항공사의 진입을 허락한 이후 더 많은 항공편과 더 저렴한 항공료, 훌륭한 식사 제공 등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었으며 각종 항공 수화물을 신속하게 배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이 고객으로서 이익을 보장받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실제로 소유가 아니라 경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쟁을 통해서 고객, 즉 국민의 요구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혁신을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