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이론적 고찰
1. 정부규제와 사익이론, 그리고 한계
정부규제는 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인가? 경제학적 접근, 특히 사익이론은 정부규제의 원인을 사적이익의 추구과정으로서 설명한다. 사익이론자들은 정부가 ‘공익의 수호자’ 가 아니라 ‘생산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하면서 정부가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형평의 문제를 더욱 왜곡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가 오히려 시장의 자정기능보다 못하며, 정부규제는 공익의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사후후생의 손실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한다.
한편 사익이론은 다음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익이론의 설명대로 한다면, 압축적이고 잘 조직된 집단이 넓고 확산적인 집단에 비해 규제의 편익을 더 많이 얻어야하지만 이는 사회적 규제의 증가와 경제적 규제의 완화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입지규제를 보면,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인 대기업 집단이 수도권에 입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수도권 입지제한은 서로 상충되는 것인데 잘 조직화된 대기업의 이익보다는 수도권 입지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사익이론의 주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2. 정책의 딜레마와 딜레마 상황에서의 대응
딜레마란 상충되는 가치가 선택 상황 속에 동시에 나타나고, 그 대안들 간에 중요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안의 선택이 곤란한 상활을 의미한다. 즉, 두 개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도 곤란하고, 두 개의 대안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행정현상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종종 형성되어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
딜레마의 특징
- 상이한 가치가 개입된 두 개의 대안이 존재
- 두 개의 대안이 서로 단절적 -> 비교하거나 우선순위 정하기가 불가능
- 두 개의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 엇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