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후 노동능력이 있는 걸인은 방랑이 금지되었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정부재정을 통하여 생활지원을 함 김기태 외 4명 『사회복지행정론』 (초판 1쇄; 서울: 도서출판 대왕사, 2005) 39면
(1)엘리자베스의 구빈법 (빈민법 The poor law of 1601)
엘리자베스 여왕이 실시한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 (공적부조)→대상자를 구분하여 처우하는 선별주의 성격의 띰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잇다는 입장 →먼저 가정에서 책임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가 공적부조를 행한다.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의 내용
빈민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
주민들에게 구빈세를 징수하여 재정을 충당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를 구분하여 선별 처우
- 보편적 급여원칙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