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노령화로 인한 높은 인구밀도
노령인구 비율은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다. 1980년도의 노령인구 비율은 1949년에 비해 약0.7%정도의 증가현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노령인구가 해방 이래 전체 인구 증가에 비례하는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노령부양인구 구성비 역시 1949년 이래1980년까지 큰 변동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참여 인구(15~59)에 비례한 60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가 1949년 이래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비해 소년 부양인구 구성비는 1949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강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0~14세 이하의 인구증가는 16~59세 인구에 비해 점차 감소되어 왔음을 예시해 주고 있었다.
노년화 지수는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10년 이래 노년화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했다. 1970년 이래 나타나는 노령인구 비율이나 노령부양인구 구성비 등의 지표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년화 지수는 매년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왜 1970년 이래 노년화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가? 1970년 이래 노년화 지수 상승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은 가족계획의 정책적 효과로서 응답될 수 있을 것이다.(참고: 김현조, 1980)
앞으로 이 인구 층이 생산연령층으로 자라남에 따라 생산연령층의 인구비중이 줄어들 것이므로 노령부양인구는 반대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가족계획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출생률이 앞으로 계속 감소의 경향을 보일 경우, 전체 인구 층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 비율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김현조, 1980:19) 김현조는 한국사회가 1970년 이래 보여준 노년화 지수의 증가와 인위적인 인구정책의 결과임을 지적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과연 김현조의 판단은 타당한가? 즉, 한국사회에서의 노년화 현상은 인구계획, 인구정책의 인위적인 결과라는 주장은 얼마나 옳은가?
- 저 출산에 관한 기사 (고달픈 생활전선 "둘째는 꿈도 못 꿔요“)
네 살 난 아들을 둔 주부 오모(35)씨는 요즘 형제 없이 외롭게 커가는 아들을 보면 안쓰러움이 앞선다. 둘째 아이를 출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 고민이다. 오씨는 “친정에서 종종 아이를 봐 주시는데 이것도 어머니를 고생시킨다고 식구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형편”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더 낳는 것은 엄두를 낼 수가 없다”고 말한다.
가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오씨처럼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여건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1960년 가임 여성 1인당 출산 인구가 6명까지 달했던 합계 출산율이 현재는 1.17명까지 떨어졌다. 미국(2.13명) 프랑스(1.89명)는 물론이고 저출산율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꼽는 영국(1.64명)이나 일본(1.33명)보다도 낮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55만 7,000명으로 2000년보다 8만 명이나 줄었다.
- 희망자녀수와 실제 출산 큰 차이
낮은 출산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 저하의 속도다. 5~6명이던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는 데,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100여 년이 걸린 것과 달리 한국은 30년이 채 안 걸렸다. 전문가들은 “당장출산 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노동력 부재, 고령자 급증 등의 문제까지 겹쳐 극도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문 - 고달픈 생활전선 "둘째는 꿈도 못꿔요 (주간한국 2003-11-27 16:06:00)
한국은 다민족 국가 … 단일민족은 환상일 뿐 (내일신문 2005-11-17 17:42)
북방에 핀 고려인의 꽃 (연합뉴스 2005-11-18 14:28)
교지 - 한성대학 제22호 교지
책 - 한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김선웅 지음, 출판사/한국개발연구원(KDI)
인터넷 - naver 지식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