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혼이란?!
이혼이란 배우자간에 있어서 그들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혼인 관계를 절대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1)협의 이혼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로 하는 이혼. 이 경우 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정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법(민법834.836조, 호적법 79조의 2)
(2)재판상의 이혼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 는 방법(민법 840조)
□이혼의 실태
(1)이혼건수와 조이혼율
아래 그래프는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의 변화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혼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조이혼율-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
조이혼율 역시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주간조선 2004. 05. 4 -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4일
김순옥, 판례에 나타난 이혼원인 분석, 생활과학 제 3호, 2000
김병찬, 한국가족의 이혼원인과 이혼과정 ,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노년학 개론, 홍숙자, 夏雨, 2001
일하는 사람들의 시사 정론지 주간 내일신문 308호
결혼학 개론, 정현숙 외2인, 상명대학교(구)상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남자는 왜 바람을 피는가. 지성사 刊
법무법인 한강 이혼 법률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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