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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본론
1. 생활보호법 발생배경과 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생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5. 수급자 선정기준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생활보호법 v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행정체계 및 개선방안
Ⅲ.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에 속하는 법이다.
국가가 빈곤문제에 개입하는 이유는 빈곤문제를 개인의 문제보단 사회문제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대책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생존권을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은 생활보호법이므로 각각의 발생배경과 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그리고 그 시행을 위한 정책과정들을 본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생활보호법 발생배경과 과정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공부조제도 혹은 구빈제도의 시작은 일제통치하인 1944년 3월 1일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구호령이 재정 공포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과도기적 구호관계 법령의 성격을 지닌 조선구호령은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수립후 생활보호법이 발효된 1962년 1월 1일이전까지 유효하였던 우리나라 유일한 공공부조 관계법령이었으며,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건국이후까지 조선구호령에 의존하다가 5.16쿠테타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의해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8월 22일 2차개정까지 이뤄졌지만 1997년말 환난으로인해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되었고 제대로된 개정법률의 시행도 못한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고 말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생배경
1) 20세기 빈곤의 그늘(빈곤퇴치의 필요성)
우리나라는‘97년말 시작된 경제위기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 저소득층 국민들의 실직으로인한 생활난, 가족해체 등의 고통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빈부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빈곤퇴치와 절대빈곤층의 기본적 생활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2) 선진복지국가를 행한 새로운 패러다임(생산적 복지이념)
21세기는 고령화, 개인주의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변화됨에따라 복지도 권리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