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 보고서
분야
hwp2)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학자에 따라 "카드회사와 계약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라고 좁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범죄", 또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수단으로 하거나 신용카드제도를 악용하여 범하는 모든 범죄적 현상" 등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P
2. 신용카드범죄의 발생개념과 특징
1) 신용카드범죄의 발생개념
(1) 신용카드의 대중화현상
- 신용에 의한 물품구입기능과 현금융통기능 등 신용카드의 편의성에 의해 신용카드는 국내 보급 후 단기간 내에 생활 필수품화 되었다. 신용카드 사용규모의 확대와 함께 신용카드 발급의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정부의 소득공제 혜택 등 국가적으로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의 도입과 신용카드사의 활발한 마케팅에 힘입어 신용카드 보유회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카드소지자에게 제2, 제3, 제4의 카드가 복수 발급되면서 카드관리가 허술해지고 따라서 분실, 도난의 우려가 높아졌다.
(2) 부실 신용카드회원의 증가
- 신용카드시장의 확대와 신규진입 사업자의 증가에 따라 카드사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용카드회사들은 회원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보에 생사를 걸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발급을 위한 자격기준이 저하되고 심사 또한 형식화되면서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카드가 발급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카드사용대금 지급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불량회원이 양산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