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방분권화의 장점과 필요성
분야
hwp2. 지방분권화의 장점과 필요성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의 장점과 필요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욕구를 빠르게 반영하여 더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들 사이에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 급여의 가격과 질의 측면에서 더 유리해 질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에 비해서 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를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다. 그 결과, 급여를 받는 사람의 욕구를 더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넷째, 급여를 받는 사람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급여를 받는 사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다(노병일, 2011: 219).
다섯째, 일선기관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상호협조 할 수 있다(네이버 블로그: 이화정).
여섯째, 중앙과 지방이 행정기능을 적절히 분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며 인력과 경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김범수 외, 2010: 67).
3. 지방분권화의 단점(문제점)
이철수(2009).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노병일(2011). 사회복지정책론, 교육과학사
김범수, 신원우(2010).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구인회, 양난주, 이원진(2009).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네이버 블로그, 이화정. http://blog.naver.com/wndtla9 접근일: 2013. 3. 28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접근일: 2013. 3. 29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접근일 : 2013. 3. 29
통계청,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접근일: 2013. 3. 29
블로그, vispi. http://vispi.egloos.com/2923998 접근일: 2013. 3. 29
경기일보, 이연섭(2013).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62638 접근일: 201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