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특징 :①한국의 현행법 중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들로 장애인복지 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 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준하고 있다.
②장애인복지법은 내용상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 증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UN이 1981년을 ‘장애인의 해’로 규정하고, 이어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을 ‘세계장애인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 연혁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