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 모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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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점증 모델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책결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을 말합니다. 즉 정책은 기존정책·전년도 예산·전례·관례 등에 기초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교정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린블롬과 윌다브스키는 의사결정에 서 선택되는 대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증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며, 의사결정은 부분적·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은 상호조절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안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이 모델을 제시하였였습니다.
    점증주의 모델은 합리모형을 반대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중시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이미 지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이라는 매몰비용효과가 강조됩니다.
    또한 만족모델이 인간의 보편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이라면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인지 능력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상황까지 고려한 정책결정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린블롬은 합리모형이 뿌리접근 방법이라 한다면, 점증모형은 제한적이고 가시적이며 지엽적인 것부터 먼저 고려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점증모형에 의한 정책결정은 과거의 정책 내지 기존의 정책 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결정자의 시간 및 분석능력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된 상태에서 현재의 기존 정책에 약간의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파악한 다음 계속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결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증모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린블롬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모형에서는 목표와 수단을 뚜렷하게 구별하지만 이는 어려운 일로 거의 동시에 진행 ,문제해결을 위한 단일의 해결책은 없다, 인간능력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정보제약도 있기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범위는 줄어든다, 어떤 정책대안이 바람직한 대안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에 관련된 자들의 합의에 달려있다, 정책대안을 비교하거나 선택할 때 동시에 하지 않고 점진적인 변동을 연속적으로 해 나간다.
    3. 점증모형의 논리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