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현황
1. 의료체계의 개념
2. 건강보험 재정 현황
3. 현행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 현황
4. 건강보험 급여확대 현황
Ⅲ.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구조와 문제점
1. 민간의료 위주의 소유구조와 공급자의 형태
2.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과 장기요양 병상의 과소공급
3.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
4.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수준과 비급여 영역의 과대
Ⅳ. 향후대책 방안
지역보건의료체계는 공정한 보건의료서비스 배분을 통한 형평성 달성,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중시, 건강증진을 위한 부문간 활동, 지역사회의 참여, 국가보건정책이 지역 특수성을 살려 집행되기 위한 지방분권, 보건사업의 통합조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 다양한 부문에 의해 수행되는 보건사업의 통합 조정을 위한 지역 단위의 조직구조를 특성으로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북아중심경제 구상에 따라 외국자본 투자증대를 위해 2003년 7월 경제자유무역법이 시행되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이 법을 개정하여 내국민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인데, 만약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외국 영리법인 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순간 국내 의료기관 전반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능성 증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의료보장-의료공급-의료이용체계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2) 한국병원사, 병의원 경영, 1960,1966, 1970
3) 보건복지부통계연보 1980, 1985, 1990, 1995
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2000
5) 건강보험 포럼 2004, 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