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보법의 탄생 그리고 변천 과정
3. 국보법의 성격
4. 국보법 피해 사례
5. 국보법에 대한 입장
6. 맺는말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은 단순히 작년 만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성과정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정치적 사상적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라 칭함.)에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국보법을 우리의 안전과 희망을 수호해주는 법률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과 국보법을 우리의 치부이자 악법이라 여기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보안법만큼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법률은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 시각의 대립은 극한적이고 가히 사생 결단적이다. 작년 우리는 충분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다. 싸움터가 되어버린 국회. 국가보안법의 수호를 외치며 졸도해버리던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 법사위 통과를 위해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던 노회찬 의원등 이미 국보법은 입법 최대 기구인 국회에서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통해 이 문제가 논리적인 대화로 풀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과 너무나 많은 기득권의 이익을 포함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국보법의 논쟁은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꼭 해결해나가야만 하는 우리의 민족적 과제이다. 그것은 뜨거운 감자처럼 저절로 식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국보법의 탄생과 변천과정, 국보법의 성격 그리고 그 법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국보법에 대한 여러 입장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공대생의 얕은 인문 사회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를 통해나마 한국 사회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또한 국보법에 대한 견해를 나름대로 정립할 수 있게 되어 큰 기쁜 마음을 느낀다.
2. 국보법의 탄생 그리고 변천 과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 되었다. 1948년 5.10 총선거와 그에 이은 단독정부의 수립은 이승만을 위시로 한 한민당 세력만의 잔치였다. 좌익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협상과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모든 세력이 배제된 체 단독정부와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4.3사건이 터지고 여순사건을 통해 이승만은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의 제거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에 대한 도구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 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당시 이 법의 모순을 지적했던 의원들은 반년도 체 지나지 않아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 모두들 국보법으로 구속되고
‘국가보안법 변천사 (www.yangsimsu.or.kr)
'국가보안법 전문 (www.sasi-law.co.kr)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freedom.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