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비정규직 복지제공 실태
3.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노, 사, 정의
입장 및 해결방안 제시
4. 바람직한 해결방안 제시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16만 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643만 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통계청, 2004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근로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와 복지문제, 고용안정에 관한 욕구가 증가하여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비정규직에 관한 공약이 노동부문 최대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법안에 관하여 노·사·정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아래 신문기사 참고). 비정규직 고용제한에 관한 일반인들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45%, 반대-42%로 문화일보, 2005
나누어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각 집단, 개인 간 의견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2002년을 기준으로, 노동계와 노동연구원이 추산한 비정규직 비율은 56%와 27%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동근, 2004)
이처럼 각 입장 간에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노·사·정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타협을 위한 노력도 미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늑장을 부리고 있으며,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현 실태와 규모, 복지수준에 관하여 알아보고, 노·사·정의 입장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관하여 알아봄으로써 각 계의 입장을 비교, 분석 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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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충상담실 -http://snojo.samugol.net/pds/board.asp?tb=board&code=irreg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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