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문제] 사교육과 절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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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교육문제] 사교육과 절감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교육수요 축소방안
가. 교육에 대한 총수요 감소방안
나. 학교의 교육력 강화
다. 수요자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라. 대학입시제도의 개혁과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마. 사교육비의 공교육비로의 전환
2. 사교육공급 확대방안
가.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교육 프로그램 공급
다. 사교육시장의 체계적 관리
3. 교육소비자운동의 활성화
Ⅲ. 결 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교육 예산, 즉 공교육비 규모는 16조원인데 비해 과외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GNP 대비 사교육비 비중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8만 3천원으로 소득의 8.9%에 달하고 있어 각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체 가계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장들이 사교육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교육 서비스(공교육)에 대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기, 열악한 교육환경 및 시설, 그릇된 교육관과 교육 풍토에 의해서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 규모는 이미 가계 부담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구조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교육 본래의 취지인 학교 수업을 보충한다는 의미를 벗어나 오히려 공교육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매년 끊임없는 논의가 진행돼 왔고 그때마다 입시제도의 개편과 교육과정의 개선으로 대처해 나갔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러한 제도적 조치와 개선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