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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산재보험의 가입과 급여종류
CONTENTS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과 적용근로자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질의응답
1.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약자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1조(목적) -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업화의 진전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하여 1964년 도입
1. 산재보험이란?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금 수혜가능. 하지만,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대법원 판례
「사업상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행위중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장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 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이 다름.
산재보험법에 의해보상을 받은 때는 보험가입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