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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과연 한국에 어떤 효과를 줄것인가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미 FTA
목차
1. 서론
한미 FTA의 개념·배경
2. 본론
2-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2-1-1 한국경제 현황
2-1-2 비교우위이론
2-1-3 FTA가 없다면?
2-1-4 국력격차 - 자원의 전이
2-2 한미관계
2-2-1 미국의 서유럽 관계
2-2-2 미국의 동북아 관계
2-2-3 한국의 동맹전략
3. 결말
1. 한-미 FTA의 배경
반미시위, 2002년
한미동맹이 처음 체결되던 1950년대와 21세기 한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으며, 국제 상황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전과 달리 한국내에 반미감정이 커지며 촛불시위가 연이으는 등, 근래 한미동맹은 자주 삐걱거리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물론 반미시위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외교협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라면 모를까, 장기적인 동맹은 기본으로 신뢰에 바탕을 두고 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신뢰에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든 재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재조정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의 목적과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FTA는 양측을 경제공동체로 묶는 과정입니다.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다음가는 세계 3번째 경제권인 KORUS가 탄생하게 되며,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상호 필요성을 더 강화시키고, 군사동맹에만 머물던 한미동맹을 사회 문화 경제적 동맹으로 강고히할 수 있게 합니다.
2-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기획재정부, 2009
2-1 한국경제 현황
기획재정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