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쟁점과 해법 모색
목 차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
기술적 측면에서의 북한 핵문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시각차이
북한 “핵” 문제의 실체와 쟁점사항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각국의 반응
북한 핵 문제의 북미간 타협책과 해결방안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
’67
NPT 사찰(핵안전조치 협정)
’85
NPT 가입, 안전조치협정(-) → 미국의 북한 핵개발 의심
’89
북한의 핵연료봉 추출
’91
한반도 비핵화선언 → 북한 핵안전조치 협정(+) : IAEA 사찰(6회)
→ 사찰 결과 의심지역 특별사찰 요구 → 북한 NPT 탈퇴,
서울 불바다 발언 → 미·북 대화시작
’93
제네바 핵합의(미국 vs 북한)
’02
우라늄 개발 프로그램(북한 : 제네바 핵합의 어기지 않았다)
’94
김일성 주석 사망
’03
3자회담(4. 23∼25), 6자회담(1차 : 8. 27∼29 / 2차(예정) : 12. 17∼19)
북한의 핵개발 과정
조·소 원자력협정 체결(1956년 3월)
소련 “드브나 핵연구소”에 과학자를 파견·양성
IRT-2000(소형 연구형 원자로) 도입(1965년)
5MWe 실험용 원자로의 가동에 성공(1987년)
→ 핵개발 적극 추진
NPT 가입과 핵안전조치 서명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가입(1985. 12. 12)
핵안전조치 협정 서명(1992. 1. 30)
→ 18개월내 IAEA 핵안전조치 협정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6년간 불이행
IAEA의 최초 임시사찰과 NPT 탈퇴 위협
(1993년 3월)
IAEA의 최초 임시사찰
(1992년 5월 ∼ 1993년 2월 : 6회)
임시사찰결과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중대한 불일치 발견
IAEA의 특별사찰 요구와 북한의 거부
북한의 NPT 탈퇴 선언(1993년 3월 12일)
→ 북한 핵문제가 주요한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
IAEA 대북 추가사찰과
북한의 IAEA 탈퇴 위협(1994년 6월)
IAEA의 대북 추가사찰
→ 5MWe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에 대한
추후 계측 가능성 완전 상실
북한의 IAEA 탈퇴선언(1994년 6월 13일)
북미 제네바 핵협상 대타결
(1994년 10월 17일)
KEDO 발족(1995년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