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서론
방송통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008년 신설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정부에 의한 정치적 통제의 의미를 갖는다는 비판,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가 강화되고 있음.
이 논문은 2008년 및 촛불시위 관련 프로그램 심의에서 방송의 ‘공정성’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것이 함축하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2. 방송심의와 프로그램의 공정성
방송심의의: 방송심의가 표현의 자유라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년 신설, 구성자체가 대통령 직속인 방송통신위원회 영향을 받게 되는 특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반기준: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적 수준, 소재 및 표현기법, 어린이 청소년 보호, 간접광고, 방송언어, 기타가 있으며,
공정성 개념이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중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