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장애인 복지재정
목 차
1. 장애인복지 재정의 의미와 구분
2.공공재원
1)장애인복지 예산
2)장애인복지 예산구성의 특징
-직접성예산, 간접성예산 구분
-생활시설용예산, 재가 장애인용 예산의 구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일반회계 예산용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 일반회계 예산용도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
3)비용
-비용부담의 사업내용
-비용부담의 비율
-비용의 보조
-비용의 수납
-조세의 감면
3.민간재원
국가별 재정의 비교
2008년 2009년 예산의 확대, 감소, 신규 예산 비교
1.장애인복지 재정의 의미와 구분
사회복지조직의 생존과 유지 목적추구를 위하여 다양한 자원이 필요.
재정은 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
2. 공공제원
장애인복지 예산
1999년 공동 프로그램 지출은 GNP대비 0.29%로 멕시코와 함께 OECD국가중 최하위에 속하였다.
국가별 장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92위
장애인 복지법 제정 전 보건사회부 예산의 1%
장애인복지법 제정 후 1980년대 중 후반기 3~4% 유지
1990년대 전반기는 2%
1990년대 중반기에는 3% 수준으로 회복 하였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 2%대로 하락 하였다.
2005년 현 복지부 예산중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은 1.73%(일반회계)를 보이고 있다.
직접성예산
생황시설 이용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 예산
대부분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시설 운영예산으로 지급
1991년(79.8%), 1998년(88.1%), 2001년(68.3%)
직접성예산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내지 현물급여에 충당되는 예산
직접성 예산의 약 10% 내외의 비중을 보였으며 1999년 이후 그 비중이 약 20% 이상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장애인복지 예산구성의 특징
직접성 예산, 간접적 예산으로 구분
긍정적 측면 : 장애인 개개인의 소득보장 및 필요한 현물지원에 활용하는 예산이 증가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