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적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 사각지대가 없는 생활안정을 위한
법안 필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심의과정
- 2000년 10월 1일 시행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의의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행함.
-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특징
①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피보호자 ------> 수급자, 수급권자
③ 범주적 공공부조제도
------> 일반적 공공부조제도
④ 긴급구호제도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