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대체 복무제의 정의와
미래 한국의 병역제도 개선방안
*
*
목 차
1.서론
=주제 선정 이유
=군대체복무란?
2.본론
=우리나라 군복무의 현 실태
-현역
-보충역
=대체복무제의 형성 배경
=대체복무의 자격 조건
=대체복무의 종류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전문연구요원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란?
-문제점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여론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나라의 사례
-독일
-대만
=대체복무제의 효과 및 영향
3.결론
=현복무제도에 대한 생각
=미래 한국의 병역제도 개선방안
주제 선정 이유
대체복무 논란 형성 배경
2001년 12월 17일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한국사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논란이 발생했다.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종교인들이 행하던 병역거부를 이 시대의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상식을 깨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카메라(나)는 이후 오태양씨의 고민과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쫓아간다.
그리고 유호근, 임치윤, 나동혁, 김도형 등... 기독교 평화주의에 기초한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가 아닌 정치적 신념, 평화주의적 신념, 불교적 신념 등... 다양한 병역거부의 흐름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카메라는 지난 60여년동안 국가안보의 이름 하에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가해졌던 혹독한 인권 탄압의 모습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맞게 되는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진 신념과 양심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출처 -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docustory.com/co/story.htm
대체복무 논란 형성 배경
2001년 초, 1만 여명에 달하는 놀랍도록 많은 수의 병역거부자들이 그 동안 처벌을 받아왔고 현재도 매년 6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부각되었다.
2001년 말에는 불교도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를 계기로 병역거부 문제가 단순히 특정 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평화, 인권, 안보의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초에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해 현재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2003년 7월에는 법무부가 그 동안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교정시설 내에서의 종교집회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일정 부분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는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출처 :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docustory.com/co/story.htm
1) 대체복무 논의 진행 현황
(1) 2001년 1월 제 345호 기사 “차마 공론화, 총을 들 수가 없어요”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최초
(2) 2001년 9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공론화의 영향으로 3년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에게 최초로 2년 6개월형 선고
(3) 2001년 12월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4) 2002년 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
1) 대체복무 논의 진행 현황
(5) 2003년 11월 현역 군인인 강철민 이병 이라크 파병
반대 병역거부 선언
(6) 2004년 8월,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하였으나,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입법부가 병역 거부의 양심을 보호할 국가적 해결책을 찾을 때가 됐다”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함
(7) 2007년 9월 18일 오전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기자회견 을 열고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 다”며 그 후속조치로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 이라고 발표
입영거부자 발생현황(병무청 자료)
구 분
계
2006년 6월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계
3,655
306
828
755
561
825
379
1
여호와의
증인
3,628
304
818
748
557
822
378
1
기 타
27
2
10
7
4
3
1
1) 대체복무제에 대한 세계적 추세 및 대한민국의 현황
자료출처 - 가우리 공동체
현 복무 체계
자료출처 - 병무청
사회 복무제도란
※ 사회서비스란 개인·사회 전체가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서비스를 말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예술서비스, 환경안전 서비스 등을 말한다.
대체복무제의 도입 배경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재정비 필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
자료출처 - 병무청
제도운영 기본방향
자료출처 -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