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자유보고서 종교적 자유보고서
분야
docx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으로 규정하고 이후로 종교적 자유 개념이 세계 여러 헌법에 등장함.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뜻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보호하고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 원칙을 채택했다. 그 뜻은 미국은 실질적으로 개신교가 지배하는 나라이지만 헌법상으로는 국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규정하였다. 현행헌법 제 20조 2항에서 국교부인권 및 정교 분리원칙을 볼 수 있다. 꼭 헌법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국교가 없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종교적 공휴일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사실입니다. 사인이 그저 즐기는 것이라면 몰라도 국가 적으로 시행되고 또 국가적 예산이 쓰이기도 하는 기념일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왜냐 하면 이미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행사로 일반인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종교적 자유의 내용
신앙의 자유 - 신앙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행위의 자유 - 신앙을 여러 형태로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 아래의 세 자유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종교 교육의 자유 -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자유, 국립교육기관은 말할 필요가 없고 사립교육기관 가운데 입학의 선택권이 주어진 ‘대학’에서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 예로 이화여대에서는 채플을 듣지 않을 경우 필요한 학점을 따지 못해 졸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고등학교같이 강제로 배정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다.
종교적 집회 결사의 - 신자들이 화합하거나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 이 부분에서 또 살펴볼 법률이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6조부터 12조까지는 집회에 관해서 신고 절차, 시위 금지 통고, 옥외 집회나 시위 금지시간, 장소, 교통 소통 등을 위한 제한 등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제 15조에 의하면 이것들은 종교적 집회 앞에서 모두 힘을 잃게 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포교의 자유-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의신자에 대해서 포교할 수 있는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