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지구민주주의의 도전
발표구성
지구화와 글로벌거버넌스
지구화와 민주적 국가
초국가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지구시장 민주주의
지구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맺음말
2.지구화와 민주적 국가
지구화와 민주화는 동전의 양면?
일당주의 붕괴 후
다당적 경쟁도 민중의 참여와 통제 보장 안 됨
지구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일 드묾
ex)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채택여부결정 관련하여
시민들의 견해 표명한 적 없음
3. 초국가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초국가 기구 참여의 비민주성
비공개로 개최(세계은행, EU, UN 안보리 등)
시민들의 기구 운영절차에 대한 무지 -> 전문가들의 민주적 심사에서의 면제
민주적 신임장 소지 여부
초국가 기구의 비민주성
UN 안보리 5개국의 영구 회원권과 거부권
IMF, WB의 출연금 할당 기초한 투표권제도(회원국 ¼과 ¾ 통제)
지금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려는 노력 존재
EU, 일반대중의 참여를 위한 노력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
IMF와 WB, 외부 심사단에 의한 정책평가 프로그램
4. 지구시장의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시장화로부터 나온 민주주의 쇠퇴
자유방임주의자 says..
자유시장이 인민의 참여와 통제 지평 확대
화폐와 물질적 만족이 정치의 궁극 적인 것으로 전제
인간의 존엄과 기회의 평등은?
☞ 시장에 기초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일이 부에 의해 결정